유료방송 규제 "부처간 밥그릇 싸움"…국회 정상화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미디어와 ICT기술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에 힘쓰는 동안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과 1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약 1년이 흘렀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과기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과기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방통위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몰 후, 1년 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며 “더 이 상 부처 간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및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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