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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계륵되나 …주파수 회수 주장도
회수 하더라도 통신 재활용 등 여부는 미지수
2019년 10월 21일 오후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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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사의 부실한 초고화질(UHD) 방송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제대로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도마위에도 올랐다.

아예 UHD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지상파 UHD 방송은 물론 이에 따른 주파수 활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5세대 통신(5G) 시대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위해 투자와 주파수 배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방송사가 UHD 방송에 투자하기 어려운만큼 콘텐츠 제작에 집중케 하고 방송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상파 UHD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지상파방송 직접수신률이 5% 미만인데다 UHD 방송 콘텐츠가 유료방송 플랫폼에 재송신되지 않고 있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 탓이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사는 정부로부터 700㎒ 주파수대역(698~710, 753~771㎒)의 30㎒ 대역폭(5개 채널)을 UHD방송용으로 허가받고, 2017년 5월 수도권, 12월 광역권·강원영동을 시작으로 UHD 본방송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21년 전국 UHD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상파방송사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UHD방송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의무편성 비율(2019년 15%)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시대 개막에 강한 의지와 기대를 걸었으나 방송광고시장의 급변 속 지상파방송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예정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서비스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지상파방송3사의 관련 시설투자 계획은 530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106억원(20%)에 그쳤다. 콘텐츠 투자액을 감안하면 지상파방송3사는 2016년부터 약 1천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가 나서 당초 이동통신용으로 쓰려던 주파수대역을 방송사 UHD 대역으로 할당까지 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UHD 방송 무용론에 주파수 회수 주장까지 나오는 셈이다.

이 탓에 방통위도 지상파 UHD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 주파수 회수방안까지 검토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이 같은 주파수 회수 필요성 제기에 "방통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전파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파수 회수를 한다 해도 이의 통신서비스 활용 역시 수요판단 등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용으로 배정된 700㎒ 주파수대역 매물이 지난 2016년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또 700㎒이 넓은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황금주파수'라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5㎓를 활용한 5G 전국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가 LTE용으로 나온다면 할당 폭과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지도 변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주파수를 회수하더라도 회수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지상파 UHD 방송의 보편성과 대체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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