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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체·복지위 국감 마무리…中 판호·게임중독 '집중'
20대 국회 임기 얼마 안남아…각 부처 실제 개선 나설지 주목
2019년 10월 21일 오후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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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게임 관련 이슈로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와 게임중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대책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는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했다. 올해 문체위, 복지위 국감에서는 중국 판호와 게임중독 문제가 각각 수차례에 걸쳐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위 조경태 의원, 중국 판호 문제 집중 질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문체위 국감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국 게임에 2년 넘게 발급이 중단된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 측에 판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 요구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맞대응' 조치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게임은 판호 발급 중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반면,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게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외자 판호를 한 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 진출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올 상반기 미국, 일본 게임 등에는 판호를 내줬지만, 국산 게임에는 여전히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는 명백한 차별로 잘못된 것"이라며 "문체부가 판호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를 포함한 문화산업 수입·수출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판호와 관련해 한중일 장관 회의 때 별도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계 대사·기관, 민간 부분 등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앞선 17일 국감에서도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제한을) 검토하겠다"며,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후 질의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박탈로 인한 기회비용을 업계에서는 2조~4조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주 52시간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생산성이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국내 게임사의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산 게임에는 이 같은 제약이 없어 신작 게임이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게임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됐고, 내년부터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도 적다"며 "다만 업종 특성상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윤종필 의원, 게임중독 문제 '정조준'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복지위 국감에서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중독 피해를 해결하고, 전담 상담인력을 양성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수차례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등재했다. 그러나 국내 도입을 놓고 국내에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짐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문체부 및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4일 국감에서 "게임산업이 성장하려면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이나 중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련 사업이나 연구도 없고, 민관협의체 뒤에서 구경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게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17일 국감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담을 통해 가정 치료를 돕는 게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게임중독 고위험군이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게임 이용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담 상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일 게임도박과 게임중독 문제에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1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는 게임중독 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예산과 인력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돼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4일 국감에서 "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허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은 17일 국감에서 "게임중독 치료방법으로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게임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상담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해야 한다는 데도 동감, 열심히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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