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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R머니]양질의 삶을 위한 조건
2019년 03월 01일 오후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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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시장에는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되레 감소세다.

일자리을 잃어 소득이 줄고, 대출 규제도 강도가 더해지자 돈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다. 돈이 안돌아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 상태다. 체감 내수경기의 빙하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 저성장 방향의 뉴노멀 시대에 맞물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낮은 생산성, 급격히 늘어난 복지관련 재정정책, 급진적인 노동시장의 변화 등의 이유로 국가 경제는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될 만큼 힘들다.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정부가 급해졌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단적인 예가 반도체 클러스트 입지조성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트 입지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10년간 약 120조원의 규모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신규 조성’을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면서 경기 이천, 용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각자의 경쟁력과 제공 혜택을 내 세우며 치열한 수주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받아들이고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엄격한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업규제완화의 사례였던 ’2004년 파주디스플레이 단지 조성‘이후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란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신청 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m²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입지가 용인으로 확정된다면,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시설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협력업체 50여 곳도 함께 입주할 계획이며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국가의 주력산업이다. 지난 2016년 90조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2년 19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자리를 잡을 경우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LG디스플레이 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킨 바 있다.

작년말 파주시의 지방세수는 지난 2005년 대비 3.9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인구는 약 27만명에서 46만명으로 70%가 급증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와 같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면 기업들도 맘놓고 투자할 것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지 않을까?

양질의 일자리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정부가 만드는 '강의실 불끄기'가 아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춤추게 할 때 국민들도 비로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자.

◇글쓴이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이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동산전문가사업단 사업단장, 랜드프로 토지 전임교수, 부동산머니쇼 전문가 MC로 활동 중인 부동산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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