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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2차 북미정상회담 ‘체크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 중국·러시아·남한의 공동 제재 완화 요구에 직면
2019년 01월 11일 오후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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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파견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으로 미뤄 북미 정상회담은 곧 성사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핵협상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면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자.

지난 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남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과 남한 정부의 안보 담당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러시아, 남한 정부 등으로부터 각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직면한 유엔 제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이후 10건의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는 지난 해 중국의 도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제재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현재 북한의 수출 90% 정도는 금지돼 있다. 제재 품목에는 석탄, 철광석, 해산물, 섬유류 등이 포함된다. 원유와 정제 원유 제품 수입도 막혀있다.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여행, 북한 관리들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제재를 무더기로 부과했다. 남한 정부의 제재도 가혹한데, 여행, 문화 교류, 영해 상의 북한 선박 진입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제재의 효과는?

여행객, 외교관, 북한 전문가 등은 북한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붕괴될 지경은 아니라고 말한다. 남한 중앙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3.5% 감소했다. 자난 해에는 적어도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경제 제재는 김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의 투자를 막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을 “사악한 제재에 미쳐있는 적대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누가 제재 해제를 원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0년부터 쌓인 제재 꾸러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물러서기도 했다.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즉각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 비핵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면 합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 어떠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한의 제재를 일시에 해제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질책으로 미뤄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감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제재안을 통과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하려는 중국을 비난해 왔다. 북한 국경지역에서의 검사가 완화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유엔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재를 어기는 것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유엔을 이용하려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국영은행의 봉쇄와 같은 미국의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핵무기를 줄이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위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 같은’ 무장해제 요구는 북미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한 관영 매체는 미국의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도 비슷한 압력을 가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 위원장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반발하는 미국에 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제재 해제 의사를 유럽의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선수단 초청, 비무장 지역 핫라인 개설을 위한 장비 공여,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이 유엔 제재의 완화가 필요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2인자인 김영철과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지난 해 2월에 열린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받아냈다.

◇지금 평화협정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안전보장을 원하고, 평화 협정은 그것을 위한 한 방편이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외교적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미군의 남한 주둔 비용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평화 협정이 2만8천 명에 달하는 미군의 일부, 또는 전원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과 남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지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차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한다. CVID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미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해 4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북한 정부 대변인은 남한과 주변 국가의 핵무기 해체를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핵보유국과 같이 협력해서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는가?

미국은 1992년 이후로 남한에 핵무기를 철수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과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괌에 배치된 핵폭격기를 철수하고 핵잠수함의 순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방이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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