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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일본 경기침체는 부자국가의 미래
노동 인구 감소→소비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탈출 어렵다
2019년 12월 06일 오후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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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은 과거 미시경제의 부실한 관리가 어떻게 공룡을 도마뱀으로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었다. 저성장과 낮은 금리는 세계 일반의 현상이지만, 일본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

일본이 제시하는 미래는 과거처럼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다. 2012년부터 아베 신조 정부가 쓰기 시작한 경기 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활력을 어느 정도 불어 넣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다시 제로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과감한 것이긴 했으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슬라이드쉐어]
일본은 지난 1990년대 금융 버블이 터지면서 낮은 성장, 디플레이션, 저금리 등 표류하는 경제로 오명을 얻었다. 일본 정부가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면서 양적완화 같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양적완화는 정부 채권 같은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 일본의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쓰였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제적 경직성 보다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어떤 학자들은 쉽게 번 돈과 넘치는 적자로 여러 해를 보낸 후 경제 부양을 위한 여지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일본은 지도층이 과감하기만 하다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가 소비 위축으로 정말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재정적·통화적 부양책은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중에서 2개를 뜻한다. 나머지 하나는 구조 개혁이다.

아베 정부는 공공 투자를 증가시키고 일본 은행의 주도 아래 경기 부양의 불을 지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경제는 즉각 반응했다. 엔화는 폭락하면서 수출업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주가는 치솟았고, 2013년 경제성장률은 부끄럽지 않은 2%를 달성했다. 일본은 그 후 이러한 성공위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경제는 대충 매년 성장했다. 실업률은 2.4%로 떨어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기 침체는 계속됐다. 만약 아베 정부가 GDP의 230%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지 않았다면 침체는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13년 성장을 견인했던 개인 소비는 2014년 경기가 침체하자 위축됐다. 그러자 정부는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을 우려해 두 번째 소비세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 그 후 5년 동안 경제는 너무 취약해져 재정 적자를 소화할 수 없었다.

지난 10월 소비세는 다시 한 번 올라 10%가 됐다. 소비세 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이 커서 소매 판매를 위축시켰고, 이미 세계 무역 침체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더욱 찌그러지게 했다. 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일련의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툰무브먼트]
하지만 일본의 소비 문제는 단순히 금융 위기의 후유증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오히려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을 반영한 만성적인 것이다. 그러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은 지금 천천히 전 세계 부자 국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노동 인구는 14%인 1천만 명이 감소했다. 그러한 감소 현상은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저성장과 저투자가 수반된다. 아베노믹스가 투자의 오랜 침체를 반전시켰지만, 소비는 너무 위축돼 기업들의 유휴 자금 비축을 막지를 못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현금이 노동자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소비는 성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너무 느리게 증가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줄어든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보다는 자동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로봇에 지출했다.

가계 지출 위축은 정부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긴축을 시작하면 경제에서 수요는 붕괴한다. 일본은 오랫동안 즉각적인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부인해 왔다. 그렇지만 결국 인구 감소는 국고를 파탄냈다. 지난해 노동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비율이 46%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향후 20년 동안 20%p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세를 줄이는 것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려해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보다는 소비세 인상을 선호한다. 기업에 압력을 가해 임금을 인상하게 하고 최저 임금을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자동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앞날을 위해 보다 급진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면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닫힌 사회로 남아있다. 외국 출신 인구 비율이 영국의 13%와 캐나다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지 2% 밖에 안 된다.

그러한 대안 대신에 일본은 미시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수조 엔으로 주식과 채권을 사들였다. 그 돈은 대신 가계 소득으로 분배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와 함께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덫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노령과 자동화가 발생시킨 미시적 도전을 어떻게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러한 미시적 전략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곧 일본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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