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도민선] 통신비 인하? 꼼꼼히 따져볼 때


먼저 단통법부터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의원은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 이동통신 3사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사장은 "고가요금제에 차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는 이통사가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통 일선에서는 이 같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공공연한 이뤄지고 있다. 휴대폰에 가입하기 위해 판매점이나 집단상가 등을 방문해보면 부가서비스나 특정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저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을때 리베이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팔기 때문이다. 두 상품이 결합돼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 따져보기도 어렵고, 다른 통신사의 상품과 비교하려면 경우의 수가 많아 고객이 이를 다 파악하기란 쉽지않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이용자 보호 조치가 수립되고 보완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면 소비자가 각각의 가격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물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인하로 직결되는 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금처럼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거나, 이통사별 요금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통신비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게 이를 반대하는 측 우려다.

지난 5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이 여전히 산술계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유통시장에 투입되는 마케팅비가 온전히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 15~20%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맞춰 순차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갈수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무조건 입법부터 하자는 것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구반을 구성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실익부터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도민선] 통신비 인하? 꼼꼼히 따져볼 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