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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금융기관·금융회사 역할 구분돼야"


고정관념 관행 타파 필요 역설…규제의 틀 완전한 변화 주장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꿈을 위한 도전을 위해 금융으로 뛰어들고 금융기업이 세계를 향해 뛰는 2018년 대한민국의 금융을 보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은행을, 보험을, 보험사를, 금융투자사를, 카드사를, 저축은행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대접하고 행동해야 하느냐"며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책금융기관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와 감독수행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파와 관련된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파에 있어 일이 터지면 입구를 틀어막는 방식이 아니라 입구를 열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쟁 중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예전 금융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과 법안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나름의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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