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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20MHz 확보 제동? 유영민 "공평하지 않다"


유영민 장관 "무리하게 가지 않도록 합리적 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280MHz(3.5GHz)을 가지고 나눈다고 했을 때 (총량제한으로) 120MHz을 설정하면 나머지는 160MHz다. 이를 80MHz, 80MHz로 나누면, 차이가 40MHz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상암동 스마트미디어X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5세대통신(5G)는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최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통해 5G 전용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3.5GHz 주파수는 대역폭이 280MHz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통 3사가 균등하게 나눌 수는 없는 상태.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따져 특정 사업자에 주파수가 쏠리지 않도록 총량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 대역폭으로 ▲120MHz ▲110MHz ▲ 100MHz 3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문제는 SK텔레콤의 경우 트래픽 수용량과 미래 5G 로드맵에 따라 120MHz 폭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이유로 100MHz 대역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 3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장관이 사실상 120MHz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특정 사업자가 120MHz 확보하면 남은 사업자 단순 계산으로 40MHz를 덜 갖게 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시각인 것.

다만 유 장관은 이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특정 사업자를 염두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고민하는 여러 안 중 하나라는 뜻"이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내놨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주파수 최저경매가(경매 시작가)가 높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최저경매가격 인하도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유 장관은 "가령 경매가로 2조원을 제시해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있고, 그걸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린 적정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경매가격 상승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올라가니까 통신요금이 올라간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며, "국민들이 통신이용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정위는 최근 일몰을 앞두고 이의 폐지 관련 입장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공정위에서 (일몰) 입장을 받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회와도 협의를 해서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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