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수입차㊤] 폭스바겐에서 BMW까지…줄잇는 집단소송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입차가 크고 작은 집단소송으로 국내 시장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벤츠·포르쉐·폭스바겐·아우디·닛산·혼다 등 다수의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3년 전 폭스바겐으로부터 시작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BMW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선 때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지난 2015년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밝혀냈다. EPA의 배출가스 조작 발표 직후 5천여명에 달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그 해 9월 말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BMW 차량이 연이어 화재가 일어난 데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소송인단 규모는 향후 1천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바른·해온·인강·보인 등 복수의 법무법인은 BMW 차량 화재 사고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은폐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법무법인 바른 측은 BMW 화재 피해를 입은 20명과 함께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바른은 추가적으로 300~400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강은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며, 1천명을 모아 공동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소비자들이 그동안 수입차를 상대로 소규모로 집단소송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 5월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8명의 소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대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전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포르쉐·BMW·벤츠 등 3개 독일차 차주 7명은 이들 회사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조작과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차량 내부에서 녹이 발생한 '녹 게이트'와 관련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벤츠‧BMW‧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요소수 탱크 담합', 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6기통, 8기통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유로6 EA288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등 상당수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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