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내 집앞에 5G 기지국? …"전자파 논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밀 밸리 시의회가 5세대통신(5G) 무선 기지국 배치 금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서도 조만간 5G 기지국 설치에 나섬에 따라 그에 따른 전자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5G가 초고주파수를 활용함에 따라 전파 상의 특정으로 전자파 우려를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은 "12월 1일 5G를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5G 초고주파수의 신호가 강하고 직진성이 높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라며, "전파 특성상 전자파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CA)에 5G 무선기지국 전자파 검사를 진행 여부를 물었으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기지국의 상용제품 검사는 못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진행했기에 그 때라도 전자파 문제를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혹시라도 5G를 상용화 했을 때 급격하게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비할 수 있었다는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 밀 밸리 시의회는 5G 무선 기지국 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주민들이 5G 이동통신 고주파수의 위험성과 과도한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 때문이다. 국내서도 이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전자파 우려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5G를 쓸수 있도록 검사나 홍보 문제 등을 검토 중이고 방향은 잡아놨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 정리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3년간 3천21억원"

• 

 선거운동문자, 2년간 민원 5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