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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인민을 점수로 통제하는 '오웰리안' 중국
조지 오웰의 '1984' 실현…점수 높으면 보상, 낮으면 불이익
2019년 04월 19일 오후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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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020년부터 중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전면 도입돼 인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인민들의 행동을 점수화해 얻은 누적 점수에 따라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나누고,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 좋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우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지 그 예를 들어보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쁜 사람은 무임승차를 한 자, 출입구에 쓰레기를 버린 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행기나 고급 열차의 승차 금지

중국은 이미 여행을 규제하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시작했다. 낮은 점수를 받은 9백만 명이 국내 항공기 표를 살수 없는 처분에 처해졌다고 공식 통계를 인용한 채널 뉴스 아시아가 지난 달 보도했다. 그리고 3백만 명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열차 좌석표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이징-상하이 구간 총알 열차에서 승객들의 행동 요령을 방송하고 있다. [유투브 ]
◇인터넷 통제 조치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신용 추적 시스템처럼 인민들이 청구서를 제 때 지불하는가 등을 추적하지만, 여기에 도덕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이 밖에 비디오 게임을 너무 오래하거나, 너무 헤프게 상품을 사들이거나, 소셜 미디어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위반도 사소하지만 처벌할 수 있다. 공항 보안이나 테러리스트 공격 같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도 처벌 가능한 위반이다,

◇인민이나 그 자식들이 최고의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된다.

국방의무를 거부한 17명이 지난 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이 거부됐는데, 고등학교에 응시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베이징 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해 7월 한 대학은 아버지의 사회신용 점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식의 입학을 거부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

신뢰를 저버린 인민들은 국영기업과 대형 은행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기와 횡령 같은 범죄자도 사회신용 점수에 커다란 감점을 받는다.

◇고급 호텔에 묵을 수 없다.

국방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은 일정한 공휴일에 쉴 수가 없고, 고급호텔에는 묵을 수 없다.

◇애완견을 압수한다.

중국 동부 도시 지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애완 견주에 사회신용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애완 견주의 점수는 애완견이 목줄 없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삭감된다. 모든 점수를 상실하면 애완견은 압수되고, 견주들은 애완견을 소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규제에 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나쁜 사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름을 지명해서 수치심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다.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블랙리스틀 참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인민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전에 법원에 의해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후 10일 안에 그 같은 결정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좋은 사람’>

중국 정부는 ‘좋은 사람’에게는 보상도 한다.

◇신속한 여행 수속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유럽 같은 지역에 여행할 때 신속한 수속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에 사는 한 여인은 지난 2015년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좋은 점수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호텔에 현금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지 않고도 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짝짓기 사이트이 바이허는 사회신용시스템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데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허]
◇짝짓기 사이트에서의 우대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좋은 사람’은 인터넷 짝짓기 사이트에서 더 많은 데이트를 이성과 할 수 있다.

◇각종 우대 혜택

에너지 청구서를 할인 받을 수 있고 보증금 없이 물건을 빌릴 수 있으며 은행에서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은 중국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 평가 시스템이다. 중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도는 인민과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평가 측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인민과 기업에 사회 신용 점수를 매기는 하나의 전국 단위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대 중국 정부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민과 기업에 대한 서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통합 전자 시스템으로 인민과 기업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마오쩌둥 통치 시절 치안 유지와 노동자 관리를 위한 관행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던 것이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하던 2001, 2002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선정된 특정 지역에서 치안 유지 정책으로 처음 실행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공안부서 사이의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물망 치안 유지용으로 운용됐다. 그물망 관리는 치안 당국이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주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는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곤란에 빠지는 일일 종종 있다. 과거 문화혁명 당시 친구와 가족들은 서로를 밀고하는 일까지 있었으며 수백만 명이 살해당했는데 아직 그 상처가 남아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의 표면적인 용도는 중국 인민들이 서로 다시 신뢰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신용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공산당의 권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주도의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신용시스템은 지난 1980년 대 이래 논의돼 온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권력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기술 의존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마오쩌둥 시절 이념적 대중 동원이 마오의 카리스마로 인해 용이했으나,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 통제의 주요 기제로써 이념적 대중 동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신용시스템이 탄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을 ‘으시시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1984’에서 묘사한 ‘빅 브라더’의 미래 버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인민들은 이 제도가 이미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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