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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해야" vs "파기해야"…지소미아 오늘 결정
靑, NSC 열고 입장 정리…여권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2019년 08월 22일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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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발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내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지소미아는 2번의 연장을 거쳐 오는 24일 또 한 번 연장 시점을 맞는다. 만료 90일 전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지만,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론난다.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 왔다.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하면 당장 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병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 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느냐"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 일본의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태생부터 문제인 협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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