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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IT서비스, 공공매출 100원 늘때 민간매출 60원 줄었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후 '상충효과'…대기업은 내부거래 증가 '풍선효과'
2019년 08월 25일 오후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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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시행 후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민간시장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이 빠져나간 공공시장에 집중하느라 민간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상충(trade-off)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그동안 중견기업의 공공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많았으나 민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 반대로 대기업은 규제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5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민간시장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제도 시행 후 중견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이 성장했지만 민간시장 매출은 역성장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공공매출이 100원 증가할 때 민간 매출은 60원 감소했다. 이는 중견기업이 공공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 영업, 사업수행에 자원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제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9곳도 민간 매출 감소가 뚜렷했다. 2012년 4%에 불과했던 공공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7년 26%로 올라가 중견기업 전체 공공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매출은 4천79억원에서 3천1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으로의 파급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공 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또한 공공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것.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더욱이 대기업들도 공공시장 참여 금지 이후 공공 매출 비중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반대로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거래 금액 평균 비중은 61.6%였으나, 시행 이후인 2013년에서 2016년 평균 63.5%로 확대됐다. 공공 시장 참여 금지로 대외 매출이 줄어들어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갔다기보다 내부거래 금액 자체가 커졌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기업·제도혁신연구팀 책임연구원은 "대기업들의 공공 시장 합산 매출은 4조원 정도 줄어든 반면 내부거래 합산 금액은 30조원에서 3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공공 매출 감소분의 50% 정도를 내부거래로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내부거래로 만회했다는 지적이다.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중견·중소 기업의 영업이익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 매출이 모두 성장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 공공 시장에서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형태 등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민간 시장 매출 증대에 자원을 더 할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출 증가는 고용 증대로도 이어졌다.

유 연구원은 "국내 SW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민간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는 대기업 계열사별로 시장 분할이 견고한 측면이 있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지 않고는 공공 시장에서 성공하더라도 민간 시장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성장은 긍정적이었으나 중견기업의 민간 시장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중견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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