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IT 강국’이라 불렀었다.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해외에서도 인정했다.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지 않는다. 믿음은커녕 절망과 한숨이 깊다. 왜 이 지경까지 돼야만 했을까.
아무래도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방송과 통신이 기술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을 묶을 필요가 컸다. 또 IT가 독립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것도 대세인 게 틀림없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가 IT를 총괄하다보니 다른 부처와 갈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IT가 고용을 줄인다는 것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도나 조직을 개선하는 목적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함이다. 그런데 적어도 IT에 관한 한 나아진 구석을 찾기 힘들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실용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에 집중된 IT를 각 부처를 흩어놓을 때 나타날 결론은 둘 중 하나다. 먼저 분산됨으로써 각각이 약화되는 경우다. 그와 반대로 분산된 뒤 다른 것과 결합해 각각 더 커지고 전체도 커지는 것이다. 이 정부가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강조할 때 뒤의 경우를 상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앞의 경우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 분산된 각각이 다른 것을 더 해 커질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됐었다. 따라서 정통부를 해체했을 때는, 적어도 ‘실용 정부’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대안까지 찾았어야 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부처에 흩어진 IT 조직을 상급에서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정반합(正反合)인데, 현실적인 조직은 분산하되 내용적으로 더 크게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IT는 여전히 이 정부에서도 ‘효자’다. 왜 그런가. 이 정부의 약속인 ‘747’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카드이기 때문이다. 대체 IT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무엇이 있는가. 별로 없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중추가 무엇이었던가. 그런데 왜 IT를 ‘찬밥 대우’ 하는가. 생각이 다른 전 정부의 유산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실용’이라는 말을 더는 하지마라.
이 정부의 최대 숙제인 ‘고용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 청년들을 강(江) 파는 데 삽질할 일꾼으로 키울 심사가 아니라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IT는 그 고급 일자리 축에 못끼는 모양이다. 또 IT는 일자리를 줄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IT가 일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IT는 생산의 효율성에 기여할 때 의미가 크다.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나 그건 단편적인 인식이다. 구 산업은 IT와 융합해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것이 곧 경쟁력이다. 그리고 이때 여유 인력을 전환배치 할 고급 일거리를 찾는 게 나라가 할 일이다. IT는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유망한 분야다. 가면 갈수록 대기업 고용 효과는 떨어지는데 어디서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 아닌가. 이 모두 IT와 깊고 깊은 관계가 아니겠나.
IT는 여전히 ‘성장의 견인차’이고 ‘일자리의 보고’다. 이 정부에게 지금 다급한 게 그것 찾는 게 아닌가. 아직 늦지 않았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조직을 내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통산업 효율화에 기여하면서도 IT 산업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상급 조직을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청와대가 IT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많은 IT 기업과 기업인들이 '길 잃은 강아지'처럼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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