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 아니다.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쓴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은 이런 관행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 IT 강국이란 환상에 젖어 있는 한국이 사실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웹 문화에 젖어 있다는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저자인 김기창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오픈웹 운동'을 주도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개방성이란 웹의 기본 가치를 되찾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최근엔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유수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가 왜 정부를 상대로 오픈웹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생생한 설명이 담겨 있다.
그가 보는 한국 웹은 한 마디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은행과 정부, 보안업체의 삼각 동맹 때문에 사실상 익스플로러 이외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실상 사유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플러그인을 깔아야 하는 것도 공인인증기관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은 성가신 보안 경고창에 시달리게 되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계적으로 OK 버튼을 누르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된 데는 공인인증기관과 국내 보안업체들 간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이런 관행이 현재와 같은 안일한 보안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법 규정이 버젓이 있는 데도, 공인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 카드사 등은 보안업체들로부터 사제 가입자 설비를 제각각 구입하도록 강제당하는 현 사태는 거의 어거지로 강매하는 장사 수법이나 마찬가지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이미 여러 개의 사제 가입자 설비들을 차곡 차곡 쌓아두었지만, 오늘도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보안 경고창에 한 두 번 "예"를 누르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지경이 되었다." (67쪽)
저자인 김기창 교수는 특히 웹 표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 99%로 세계 1위에 달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가 오픈 웹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60% 대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 책 후기에 첨부되어 있는 "나는 왜 오픈 웹 소송을 하는가"는 그가 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다름 없는 소송에 뛰어들었는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또 김기창 교수가 오픈웹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첨부되어 있다.
익스플로러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많은 사람들에겐 김 교수의 오픈웹 소송이 다소 엉뚱해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웹 2.0 시대에 여전히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폐쇄적인 지를 알 수 있다. '상고이유서'를 꼼꼼히 읽다보면, 이런 왜곡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몇 년 전 로렌스 레식 교수(스탠퍼드대학 로스쿨)의 '코드' '자유문화'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맛 본 경험이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김기창 교수의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에서 그 때와 유사한 감동을 경험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이나 영화, 음반업계들의 저작권 남용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픈웹을 향한 저자의 힘든 행보에 멀리서나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을 통해 제기한 많은 문제의식들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 둘씩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기창 지음/ 디지털미디어리서치,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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