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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재검토 한다
방통위, 규제개선추진반 구성…위치정보도 규제 완화
2010년 04월 01일 오후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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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재검토한다. 그 동안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및 해외 이용 역차별 등의 부가 문제를 낳으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인터넷기업 대표들 간의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과 해결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의 인터넷 비즈니스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며 기업인들의 마음을 열었고 기업인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해당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나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방화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하여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기협에서는 인터넷 상생협력 방안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으로 인터넷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정례 IR 개최 등 2010년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옥션·G마켓, 인터파크 사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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