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IT통합 부처 논의 좀 제대로 하자

모처럼 함께 모였다. '정보통신의 날' 행사 얘기다. 방통위와 지경부가 공동 개최하면서 '따로 국밥' 신세를 면했다.

두 부처 역시 공동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를 공동개최함으로써 IT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을 다지고 우리나라 IT 산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인들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두 부처는 각자 별도로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빈축을 산 경험이 있다. 그런 만큼 함께 모였다는 점만 해도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IT 통합 부처를 둘러싼 공방이 생각보다 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각 부처들은 행여 '밥 그릇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정통부 부활은 규제만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불편한 기운까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조직개편 언급 자제'를 당부한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IT통합부처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때문이다.

최 장관의 우려와 달리, 'IT통합부처' 공방의 초점은 정통부 부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IT 환경을 제대로 따라잡기에 현재의 구조가 과연 적합하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IT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옛 정통부를 부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교수 역시 21일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T 총괄부처 신설 문제를 거론했다.

사실 한국 IT 시장에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옛 정통부의 각종 기능들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로 쪼개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 정책은 지경부, 방송·통신 정책은 방통위가 가져갔다. 국가정보관리나 보호는 행안부,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볼 멘 소리들도 적지 않게 들린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강력한 융합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란 지적들이다. 현 구조로는 수평 융합이란 대세를 제대로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IT통합 부처 공방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는 얘기다. 정통부 해체로 IT 경쟁력이 저하됐으니, 다시 부활하자는 단편적인 주장이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격한' 발언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날'인 4월22일은 이 땅에 우편 제도가 처음 도입된 날이다. 우편이야 말로 정보통신 혁명의 첫 출발점이다. 봉건사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이 땅에 우편이란 혁신적인 제도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위정자들의 '열린 마음' 덕분이다.

또 다른 혁명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다.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고 뜻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 부처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보여줄 때 정보통신인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IT 통합 부처 논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김익현 통신미디어 부장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