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은 정기국회 열전 속으로 다시 몸을 던진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 모두 일찌감치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남은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서도 단연 주목받는 무대다. 이 두 무대에서의 성과가 정기국회 승부를 가르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혈전'을 벌일 전망이다.
◆1R 국정감사, 與 '적폐청산' vs 野 '新적폐청산'
첫 번째 라운드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내세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SNS를 이용한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전 정부 적폐와 관련한 각종 제보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전 정부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사찰 의혹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놨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의 적폐를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일자리 대책,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주 메뉴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면서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바른정당은 '갑질·막말·분풀이 없는 바른 국감' 기조 아래 정부 정책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2R 예산·법안 전쟁, 정국 주도권 누가 잡을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터는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저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야당은 '미래 세대 부담론'을 앞세워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보다 20% 가량 삭감한 17조7천억원으로 편성한 것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여당 텃밭인 호남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는 필수 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녹록치 않다.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 인상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 각각 지도부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대비 전략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