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분리징수 이후 KBS 수신료 수입·수납액 '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94.3%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8월 23억 6000만원, 9월 33억 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2500원 수신료를 대입하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추세대로라면 10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방통위가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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