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힘겨루기 없는 에너지 정책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작업이 한창이다. 작년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이었다. 원전은 오는 20230년까지 32.4%로 끌어올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21.6%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향안 목표치인 30%보다 8.6%p 낮은 수치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준이란 정책적 지원의 축소를 의미했다. 10차 전기본이 발표된 후 작년 7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 제도인 한국형 FIT는 도입 5년 만에 일몰했다.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의 전력 계통을 보장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도 곧 종료된다.

신재생에너지의 범용성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발표한 ESS 산업 발전 전략은 위축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50억원의 융자 사업 외에 유형 시스템 설치비 지원 등 보조사업은 모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 동력이 없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태양광만 해도 설치량이 2020년 5.5기가와트(GW)를 정점으로 향후 최대 2.5GW, 최악의 경우 2.0GW 내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점차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해 2030년까지 애플 제품 생산 공정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내 기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풍도 만만찮다. 중국산 제품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뒤덮으면서다. 국내 대표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은 작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분기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국내 태양광 산업 부진으로 음성공장 일부 라인을 중단하기도 했다.

어느 정부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합리적인' 시선에서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극단으로 위축됐다는 것은 확연하다.

어떤 이유에선지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다. 2038년까지 15년간 이뤄지는 장기 계획이 베일을 벗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전기본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복원과 함께, 에너지원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보다 더 구체화된 대책이 담겨야 한다. 지난 10차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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