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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결국은 신뢰의 문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못 박은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 공시된 확률 정보 검증 이슈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하나둘 개선되며 정착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등장하게 된 건 결국 신뢰의 문제였다. 수년에 걸쳐 게임사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법제화 여론에 불을 댕겼다.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에 대해서는 자기 일인 양 반대했던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적극 환영한 건 한국 게임산업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율규제 단계에서 의미 있는 실효를 거뒀더라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게임업계가 큰 파고 없이 넘기려면 확실하고도 정직한 확률 정보 공개 말고는 달리 답이 없다. 잔뜩 벼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앞다퉈 제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 위반 사례 1호로 박제되는 불명예는 피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만약 해당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또다시 조성될 경우 제2, 제3의 한층 강화된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지, 다음은 어렵지 않다. 이 역시 신뢰의 문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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