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으로 '낙동강 오리알' 된 알뜰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지난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다. 협회는 "부디 알뜰폰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통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회원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곳에서 반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알뜰폰 업계 우려는 타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예정인 알뜰폰 가입자 중 48%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단통법 체제에서 지난 10년간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가 육성한 산업이 알뜰폰이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은 "단통법 폐지는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에 나선 알뜰폰 업체를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알뜰폰 업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방통위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알뜰폰 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가 도매대가 인하다. 이통3사와 지원금 경쟁을 버텨낼 수 없는 알뜰폰 업체들의 유일한 살길은 요금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도매제공 의무제가 일몰되고 작년 도매대가 산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사후 규제에 따라 사업자 간 개별 협상으로 전환하는데, 알뜰폰 개별 업체들의 협상력은 떨어지는 현실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대비해 알뜰폰 업계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알뜰폰의 위기를 넘어 정부 정책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가 앞으로 정부의 통신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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