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상식·협치'가 필요한 이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불안하다.“

총선 직전 '아이뉴스24'가 서울시 내 주요 격전지로 꼽혔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유권자 대다수로부터 실제 들었던 말이다.

총선 당일 70대 유권자는 이촌동 제1투표소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온갖 의혹으로 문제 많지만, 윤 대통령은 귀 열고 가족 문제부터…."

총선 두어 달 앞두고 시작된 민주당의 공천 갈등 문제와 탈당 사태, 일부 후보의 막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민심은 결국 '정권심판론'으로 기울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 13일 중 대장동 특혜 등 혐의로 법정에 3번이나 출석했는데도 말이다. 국민 눈높이에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된 것이라는 평가가 줄줄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거둔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은 그나마 개헌과 탄핵 소추,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3대 분야 개혁은 갈림길에 섰다. 이게 과연 정권 초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의 결과물인가 싶다.

정권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크게 작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권자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많은 이들이 입 모아 현 정부의 불통을 들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후속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이 애써 힘줘 말했던 '협치'는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일방통행'으로 흘러왔음을 보여준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패하는 유형을 총 6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이중 붕병(崩兵)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간부들은 불만을 품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관도 멋대로 싸우려고만 해 결국 붕괴한다는 뜻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을 정확하게 붕병에 비유할 수 없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만으로도 민심이 들끓고 있던 참에 총선이라는 고사(考査)가 겹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며 소통을 외면한다는 인상을 키웠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여전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이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 있다. 국정 쇄신이라는 이유로 측근 인사를 바꾸는 대안뿐만 아니라, 이참에 야당과의 대화 창구를 본격 가동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사실상 야당과 협치 없이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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