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된 국회의장 자리…후보들 조차 '친명 경쟁'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만큼, 선출시 당적을 내려놓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국회 조직·운영 사무감독, 질서유지 등 권한 사용에 있어서 특정 정파에 편향된 잣대를 대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들은 '총선 민심'을 내세우며 기계적 중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화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조정식·정성호·추미애 등이다. 여기에 김태년·우원식·박지원·안규백·윤호중 등 후보도 거론되는 등 다선 의원들의 의장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 나아가 여야 협치를 끌어내겠다고 공언하는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후보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기계적 중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4·10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0조 2항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제10조)라는 규정도 있을 정도로, 의장은 여러 의무를 지켜야 된다. 국회의 대표로서 특정 정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여야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립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탓에, 그동안 국회에선 '정세균 방지법', '김진표 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등 국회법 10조에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번번이 실패했고, 지난해 12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김 의장의 편파적 국회 운영을 지적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각을 세운 민주당 출신 김 의장에 대한 당내 평가는 야박한 분위기다. 민주당에서 김 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 기계적 중립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극한에 달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민형배 의원 등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급기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김 의장은 기계적 중립으로 여야 간 형식적 협의 요청을 이제 중단하라"고 압박까지 했다.

여야 쟁점 사안마다 김 의장이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 출신인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탓에 입법 드라이브가 막히자 화살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러 쟁점마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장애물로 부상하자, 강성 지지층은 당 '국민응답센터'에 김 의장 직무권한 정지 청원까지 올리는 등 김 의장 견제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강화된 민주당에선 의장 후보들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선 재적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만큼, 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과거 최다선이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것과 달리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후보들은 소속 의원들 나아가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강공 모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의장에 도전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인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을 했느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맞춰 의장 후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조정식),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다"(정성호)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부각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의 중립성'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장들이 중립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했다"며 "최소한의 노력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젠 중립적으로 보이겠다는 노력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 의장 정도로 최소한의 중재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회의장이니 한번 붙자'라는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더욱이 중립성을 잃은 국회의장의 등장은 여야 협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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