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 사전심의 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 지 관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사전심의) 제도 등 현행 규제가 연내에 바뀐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사전심의다.
모바일 금융결제의 경우 지난 3월 말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해제돼 금융위원회가 5월 중 후속 시행지침을 만들기로 한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 사전심의 규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사전 심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판도라TV 같은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와 유튜브 사이에 규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게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 사전 심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 본인확인제 개선반 구성…법 개정도 검토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는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올릴 때 본인확인을 거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악성댓글 차단 효과에 대한 논란 및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과다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성 댓글 피해 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 미래인터넷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제도개선전담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 여부도 포함해 논의할 것이며, 네티즌의 헌법 소원 등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담반에서는 본인확인제외에도 인터넷사업자의 임시조치 등을포함한 자율규제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담반에 본인확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며, 업계 전문가의 경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본인확인제 개선 대책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일정 자격 갖추면 게임 사전심의 안 받아
문화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심의 문제로 국내에선 서비스되지 않았던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게임 카테고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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