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암초 만난 모바일게임업체들 속앓이

모바일게임업체들이 '셧다운제'라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나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현재 알려진 정부 방침대로,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 대상 게임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면, 심야에 인터넷에 연결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네트워크형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이용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의 염원이던 오픈마켓용 게임 자율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규제 환경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게 되는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용 게임과 해외용 게임을 따라 만들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돼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두 배로 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마켓 자율심의만 통과하면 될 줄 알고 2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대세는 점점 스마트폰 게임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국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서 점점 해외쪽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애플이나 구글이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복구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마땅찮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글로벌 원칙상, '같은 앱이 개별 국가마다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아서, 힘을 합쳐 정부에 입장을 알리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게다가 회장의 잔여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게임산업협회의 적극적인 대외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게임 업체 관계자는 "업계 실상에 대해 알리고 싶어도 모바일 게임업체의 경우 게임산업협회 내에서의 발언권이 약한 편이고 개별 업체 입장에선 당국이 하는 일에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불투명한 규제 환경 속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속앓이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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