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금감원 '분조위' 개편…금융사 '가시방석'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와 국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회사들이 가시방석에 놓였다.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분조위 내 소비자권익 제고를 외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판매회사들은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 검토를 밝힌 만큼 금융사들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윤 정부,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투명성도 제고

분조위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분조위 독립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속상정제(패스트 트랙)'를 도입해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회의참석 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협회, 소비단체 등의 유관기간 의견을 수렴해 연내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세우고, 내년까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은 분조위원 중 소비자단체 비중이 높아진 점이다. 분조위원 중 소비자 편에 설 수 있는 '소비자의 입'이 늘어난단 것이다.

현재 분조위는 금감원 내부에서 2명, 소비자단체에서 4명, 금융계에서 4명, 법조계에서 10명, 학계에서 14명, 의료계에서 1명을 포함해 총 35명 이내로 구성돼있다. 이 중 소비자단체 인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위원들은 소비자입장에 서는 만큼, 비중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진다.

동시에 그간 금융소비자들이 지적해왔던 투명성 논란도 개선된다. 분조위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분조위원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명단이 모두 공개되는 데 반해 분조위원은 베일에 가려져있는데다, 어느 기준으로 위촉했는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실장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합류하고 있는지 신뢰가 안 간다"면서 위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인사검증도 되지 않은 인사를 결정하는 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국회, 분조위 독립기구로 격상…'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도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독립,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재원 설립과 함께 중재원이 분쟁조정안을 제시해 소비가가 이를 받아들이면, 금융사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일부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 금감원 "재검토 할 것"…금융사 "소비자 선택권한 축소 우려"

금감원 또한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필요시 재검토 하겠단 입장이다.

지난 1월 20일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판매회사의 입지가 축소되면 투자 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 등이 도입되거나, 소비자권한만 커진다면 누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려 하겠느냐"면서 "결국 투자상품 판매시장이 위축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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