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셀 버쉬 수판 “독일 리스터 연금, 너무 복잡…쉬운 정보 필요”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악셀 버쉬 수판(Axel Börsch-Supan) 뮌헨 노화경제학센터(MEA) 교수가 19일 독일의 대표적인 연금 개혁 사례인 ‘리스터 연금’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기조로 인해 공적 연금 삭감이 이어졌고, 독일 정부는 개인연금제도인 ‘리스터 연금’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개선했다. 리스터 연금은 시행된 지 15년 됐으며, 여전히 개선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악셀 버쉬 수판 교수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 2022년 공동국제세미나’에서 줌(Zoom)으로 참여 “리스터 연금은 15년 전 도입 후 여전히 전국민 가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2012년 이후 가입이 정체됐고, 많은 계약들이 중단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연방노동사회복지부(BMAS, 2016)는 서비스되지 않은 계약의 비율을 약 20%로 추정하고 있다”며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노후준비 계획의 부족, 금융지식의 부족, 기대수명의 과소평가 등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판 교수는 저소득층의 연금격차를 줄이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평했다.

수판 교수에 따르면 현행 리스터 연금제도는 78%의 가구가 연금격차(pension gap)를 메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8%는 연금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질 수 있다. 나머지 15% 정도는 부분적으로 연금격차를 채우는 정도로 보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도가 떨어져 가입률이 저조하다.

특히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사람들은 리스터연금 세제혜택·보조금 적용에 제외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는 사회보장수급 상태가 자주 변하게 될수록 가입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수판 교수는 “리스터연금의 비용구조는 복잡하며, 전문가들조차도 상품들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36개 리스터연금 상품을 비교한 결과, 사업비는 2.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투명하지 못한 비용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터연금 공급자들은 종신연금 산출에 특별한 생명표를 사용하고, 이에 추가해 위험보험료 등 다양한 조건들을 추가하고 있다”며 “가입자로 하여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리스터연금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터연금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수익률 문제·보증비용 증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리스터연기금은 주로 높은 국채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는 연기금의 수익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금리 상황에서 보증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약 40년 기간의 계약상품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증비용은 200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2만 유로에서 약 14만 유로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판 교수는 “리스터 연금 발전을 위한 조치 옵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금·보조금 제공 인지 교육 ▲리스터연금 가입 일반화(일반자격제) ▲통일된 리스터연금 상품 정보시트 도입 ▲리스터 연금 전환 비용 상한선 도입 ▲표준화된 그래픽 디자인 연금 정보 제공 ▲투자원칙 개혁(연금자산 국채 투자 규정 수정 등)　▲국부펀드(SWF) 도입 ▲표준화 상품 제공 등”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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