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규제 개선하는 공무원 위한 보상 강화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규제 개선에 나서는 공무원을 위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경총이 개최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며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해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김 교수는 "최고경영자(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규제(CSAP)로 가성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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