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백] 말뿐인 민생… 與野, 각 당서 권력투쟁 매몰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20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하루라도 빨리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실물경제에 다시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1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회는 전반기 회기 종료(지난달 29일) 이후 23일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년 전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막강한 법사위 기능 축소를 '반환 전제'로 달면서 무한 대립하고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거듭 공전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각 당내 주도권 다툼이 크게 부각되면서 고(高)물가·고유가 등 민생 경제 위기 속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전날(20일)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양보안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이 또 만날 예정이지만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각 당내 분쟁에 매몰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친윤(親윤석열)계, 배현진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 등과의 갈등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올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 룰을 놓고 극심한 계파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지방선거 직후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맏형 격인 정진석 의원이 혁신위 운영 등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친윤계 주축 모임 '민들레(민심을 들을래)'는 이 대표가 "사조직"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계파 논란에 휩싸였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재정비 수순에 들어갔다.

합당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인선도 골칫거리다.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안 의원의 추천 명단이 부적절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안 의원이 반발하면서 분쟁이 격화했다. 일련의 분쟁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전날(20일)에는 비공개 최고위 현안 논의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정면 충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 새 비대위를 출범한 민주당은 친명(親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비명(非이재명)계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취임 일성으로 '수박 금지령'을 내린 배경이기도 하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반명(反이재명) 인사를 공격할 때 써온 표현이다. 특히 8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 등 일부 '룰'을 둘러싸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고 있다.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다. 친명계는 대의원 제도 폐지 도는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추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권 기준도 현행 '6개월 이상 6회 당비 납부자'에서 '3개월 이상 3회 납부자'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전후로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 대거 유입된 만큼 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친문 등 비명계 주자들은 대의원의 반영 비율 조정을 꺼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때 대거 유입된 친문 지지층은 현재 대의원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의원제 유지'는 상대적으로 친문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회 전체 299석 중 285석을 점유한 국민의힘(115석)과 더불어민주당(170석)이 각자 내부 갈등에 발목 잡힌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거대 양당의 내홍 상황이 원내 교섭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회 공백은) 민주당 책임이 더 크지만 집권여당 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표가 사방에서 싸우고 있으면 당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각 당내 상황이 복잡해지다보니 교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 의견 결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큰 협상을 마무리했다가 비난 받을 수 있다.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실제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을 받든다는 대원칙을 잊은 여야의 권력투쟁이 볼썽사납게 느껴진다. 민심에 이반된 행위인지 성찰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제나 책임은 여당이 더 진다. 집권당으로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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