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與 "민주, 대통령기록물 공개 협의해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이씨 유족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다"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유족과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오히려 국가가 (이씨에게) 월북 몰이를 했다. 해양경찰은 '정신 공황', '도박 빚' 같은 자극적 단어를 동원했다"며 "늦게나마 국방부, 해경이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유족 측이 해당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해경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지만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부존재 통보를 받은 데 대한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 참석, 관할 고등법원 영장이 있으면 열람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양당 간 협의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며 "무너진 국가 존재 이유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 대응을 총괄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들은 말에 의하면 (서 전 실장이) 국내에 없다는 소문이 있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외국에 있다면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은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봤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씨가)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월북 몰이라는 치명적인 인격살인을 자행했나"라며 "청와대가 주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의 결실 덕에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비록 힘 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10월 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고 (이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해경이)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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