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관련 예산 '싹둑'


2023년 관련 예산… 올해 대비 13%, 원안위 신청액 대비 31% 삭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해당 부처 신청금액 대비 약 31%, 올해 예산대비 약 13% 정도 삭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방사능 계측 예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 방사능 계측 올해 예산은 올해 17억원이다. 원안위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12억9천800만원을 신청했는데 편성된 예산은 고작 6억2천200만원(올해 예산은 17억)에 불과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운영비 15억2천600만 ▲장비비 12억9천800만 ▲시설비 10억5천만원을 신청했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면 ▲운영비 13억9천만 ▲장비비 6억2천200만 ▲시설비 6억원으로 편성됐다. 약 38억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안에는 12억 넘게 ‘싹둑’ 잘려 나갔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에 오염수가 방출되면 환경 방사능 감시가 중요한데 관련 예산이 줄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올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은 30억2천600만원인데 2023년 예산은 26억1천200만원으로 책정돼 약 4억원 가량 줄었다.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에서 원안위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방사능 계측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돼 정부가 공언한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오염수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줄였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대한 윤 정부의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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