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식량안보에 여야 없어"…'쌀 시장 격리' 법개정 협력 촉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주어진 권한으로 결과물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초과생산 미곡(米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발목 잡지 말고 흔쾌히 협력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4층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 안보 핵심인 주곡(곡물) 가격 유지에 여야가 어딨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논란이 됐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기권했다.

이 대표는 "일부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이 아니냐고 하지만 속도전으로 최대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농민뿐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 정책을 만들어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관한 일, 국민에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도 공연히 발목 잡지 말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하는 쌀값 유지 정책에 흔쾌히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양곡관리법 통과에 기권한 일과 관련해 "삭발, 단식으로 피 눈물 흘리는 농심(農心) 앞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하며 기권했다"며 "민생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적 쌀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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