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대 은행, 횡령사고에도 형사고발 60%…"안일한 대처"


신한은행, 14건 중 2건만 고발…"처벌 강화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횡령사고가 발생해도 형사고발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처 2022년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중 형사고발된 사건은 60%에 불과했다.

5대 은행의 횡령사고 형사고발이 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

은행별로 하나은행이 18건(6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농협은행 15건(29억원), 신한은행 14건(5억6천만원), 우리은행 10건(730억원), 국민은행 8건(3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천만 원, 우리은행 8억, 국민은행 9천만원이다. 회수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하나,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29억의 횡령금액 중 1억 5천만 원(5%) 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하였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하여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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