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의견 경청"은 '전술핵' 여지?…안보전문가 "군사적 의미 없어"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10월 13일 도어스테핑)

북한의 무차별 핵 위협으로 7차 핵실험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안보 위기가 확산하자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의견 경청'을 언급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했던 11일 도어스테핑 답변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올들어 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3회 등 총 2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도 "북한은 전날 오전 2시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탐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엄중한 안보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명시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는 했으나,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도 선택지의 하나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진단했다.

'전술핵'은 위력 등을 '전략핵'에 비해 줄인 핵무기로, 전술핵 재배치는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것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분야 전문가는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결정은 미국이 하는 것인데, 설사 우리가 미국을 설득한다 해도 현재의 재래식 무기로도 북핵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체계로 주는 유일한 위협이 핵무기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술핵이 철수되며 핵우산이라 불리는 '확장억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며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전문가는 "(NPT 체제를 지킨다는) 말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전략 변경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로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군사적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인다. 여야가 전술핵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의 핵도발 억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대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을 주문했다. 심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조하에서 북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분석할 수 있는 정보자산 관련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핵에 대한 억제를 재래식 전력을 통하여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 약속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의 역내 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모든 방안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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