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중 17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 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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