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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3] EU가 기름을 끼얹은 '망사용료' 분쟁...SKB-넷플 소송에 영향 미치나?


EU '기가비트 연결법' 앞두고 망사용료 주장…국내에서는 다음달 29일 항소심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바일월드콩글레스 2023(MWC 2023)에서도 망사용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MWC2022에서 망사용료 논의가 한차례 이뤄지긴 했지만 올해는 유럽연합(EU)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논쟁에 EU가 기름을 끼얹으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WC 2023이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이 재점화됐다. 사진은 현장 이미지. [사진=정종오 기자]
MWC 2023이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이 재점화됐다. 사진은 현장 이미지. [사진=정종오 기자]

유럽연합(EU)은 MWC 2023 개최 이전 '기가비트 연결법(가칭)' 발의를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유럽 내 기가비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CP 역시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망 사용료를 글로벌 CP에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키노트 세션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ISP의 망 투자 부담을 글로벌 CP가 나눠야 한다는 설명이다.

브르통 위원은 "(망 사용료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 질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대형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나의 기득권을 사유화해야하는지에 대한 비전"이라고 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키노트 세션 기조연설에서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모습. [사진=EC]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키노트 세션 기조연설에서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모습. [사진=EC]

앞서 지난해 개최된 MWC 2022에서는 구현모 KT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ISP가 글로벌 CP들이 망 투자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국내 유일한 GSMA 이사회 멤버다. 다만 이는 망 이용대가가 아니라 '망 투자 분담비'를 공동으로 내자는 데 대한 의견 일치로, ISP와 CP가 공동 사업자로서 협력하자는 취지다.

ISP와 글로벌 CP의 망사용료 분쟁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공방으로 해외보다 먼저 국내에서 촉발됐지만 여전히 더딘 게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상반기 심사가 진행된 이후 하반기에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현재로서는 안건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가운데 '망 사용료 소송' 관련 항소심은 다음달 29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의 '무정산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무정산 합의 여부가 아닌 '망 이용 대가가 얼마인가'를 다루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렉 피터스 CEO는 28일(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여섯 번째 키노트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신사와 빅테크의 지속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GSMA 영상 갈무리]
그렉 피터스 CEO는 28일(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여섯 번째 키노트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신사와 빅테크의 지속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GSMA 영상 갈무리]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관련 법안이 7개가 상정돼 있지만 속도가 더딘 반면 EU가 오히려 CP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며 "MWC2023을 계기로 망사용료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진다면 국내에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브르통 위원은 이번 MWC 2023에서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와도 만남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렉 피터스 CEO는 28일(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여섯 번째 키노트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신사와 빅테크의 지속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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