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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피의자 입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비밀누설 혐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현직 시절인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차장검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현직 시절인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차장검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 사항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다. 임 검사는 이 사건 주무검사였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었다.

대검은 임 검사가 글을 올린 2일 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였다.

시민단체 법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22년 5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대검은 이와는 별도로 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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