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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약자복지와 직결…타협 대상 될 수 없어"


"'공정 의료서비스' 접근 위해선 5천명 증원 필요"
"인구 1천명당 의사 OECD 3.7명 vs 한국 2.1명"
"고령화·의료수요 확대·의사 근로시간 감소 추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02.2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02.2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가 복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준비' 등 2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시도지사를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은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1명에 그친다는 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보건 산업 수요의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세 등도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간 이해관계를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현장 일선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의 대형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종합병원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며 "국민들은 인근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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