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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무더기 기소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본부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임시 제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본부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임시 제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공사 측이 임시 설치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비상근무 부서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는 비상근무 인원 5명 중 병가 1명을 제외한 4명이 근무해야 했음에도 3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업관리총괄과 직원들이 기상 상황 점검 등 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3명은 공사 기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기간 하천점용 허가 구역인 공사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철거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회복 등 관리·감독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사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소속된 회사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 제방을 축조해 하천 범람을 유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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