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발목 잡힌 매그나칩, 중국계 사모펀드 매각 사실상 무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매그나칩의 중국계 사모펀드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 정부가 이 매각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최종 결정권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지만,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30일(현지시간) 매그나칩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매그나칩의 매각이 미국 국가 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CFIUS는 이같은 위험 요소를 줄일 대안을 매그나칩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 안보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WRC)의 매그나칩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매그나칩의 WRC 매각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남았지만 CFIUS가 국가 안보 리스크를 거론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FIUS는 지난 5월 CFIUS는 매그나칩 매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한 달 뒤 미국 재무부는 합병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CFIUS 조사는 9월 13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 시점보다 2주 빨리 결과를 통보했다.

CIFUS 조사 결과는 예견된 수순인 측면이 있다. 미국으로선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매각으로 매그나칩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매각을 반대하면서 중국과 반도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 불허 등으로 미국에 응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매그나칩 매각 심사도 '불허'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6월 국가핵심 기술에 OLED DDI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매그나칩 매각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이번 CIFUS 결정에 따라 산업부의 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그나칩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에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 유기 징역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각국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제 분업 체계보다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