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방향 잡은 尹 정부…온플법 재검토 가능성도 ↑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강조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골자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기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수차례 언급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도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본격 논의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0대 국회 ICT 법안 73%가 규제 법안…"자율성 약화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공공 부문이 더 커지면서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자율성이 약화되는 측면들이 현대사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의원이 법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몇 건이 통과됐느냐 등을 건수로 계산해서 누구는 일 안 했다, 누구는 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정성적 평가는 없이 정량적 평가만 이뤄지니 법을 막 만들다 보면 계속 규제만 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과연 합리적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이 온라인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이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방향성도 못 정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하고, 여기서 신고해야 하고 저기서 허가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계류돼 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널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 역시 지나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유럽·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장 장악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 이러한 규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자 때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과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도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박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도 국회에서는 매우 형식적으로만 심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카카오의 설립 멤버이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초기 멤버로 플랫폼 업계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업계 전문가로 꼽힌다.

박 대표는 플랫폼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율규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 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면 우리 ICT, 플랫폼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검토한다.

◆'자율규제' 천명한 윤석열 정부…온플법도 자율규제 중심으로 재검토될듯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급격히 빨라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첫 손에 꼽히는 '온플법'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발의한 온플법 안이 계류돼 있다. 발의 후에도 한동안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 다툼이 지속된 데다가, 온플법 발효 시 플랫폼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뤄지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 안의 경우 플랫폼 업체들이 검색 알고리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업계의 시선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 기류가 감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간 온플법을 강하게 밀어부치던 공정위가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안의 경우 공정위 안 대비 상대적으로 업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법안 일부를 수정하면서 업체들의 자율규제 비중을 높이고, 규제 대상도 대규모 사업자로 한정했으며 알고리즘 공개 의무도 조항에서 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ICT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산업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온플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추가적인 법안 수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재철 국장은 "온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으며 현재 법안도 초안과 비교하면 사업자의 자율성을 많이 담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고 조율해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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