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이상한 뚝심'…꼭 지금 일회용품 제한해야 하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오늘(1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예했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은 코로나 종식까지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예됐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유예했던 당시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수백 명이던 확진자는 수십 만 명까지 늘었고, 사망자도 하루 수 백 명씩 발생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는다.

물가, 최저임금, 사회적거리두기, 원부재료 가격, 임차료 상승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뿐이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은 설거지를 처리하고, 일회용 빈 컵을 가지고 온 손님에게는 300원의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반환 된 컵에 코로나19 확진자의 타액이 묻었을지도 모르지만 컵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매장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하겠다면 또 다시 일회용컵에 재포장해 주는 일까지 모두 소상공인들의 몫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예정대로 금지하면서도 단속만 유예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결국 정부 스스로 반쪽 짜리 정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하지만 왜 하필 그것이 지금이어야 하는가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다. 정부는 단속도 하지 않는 반쪽 정책 대신, 그리고 '이상한 뚝심' 대신 정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