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당선인, 의약품 '신약평가제도' 개선이 먼저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35% vs 87%'

한국과 미국의 신약 접근성 차이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상업화에 성공한 신약 10개 중 6개는 정부가 제시한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저 수준인 35%에 그친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87%)은 물론이고 독일(63%), 영국(59%), 일본(51%)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현재 약가 제도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한 신약을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보다 보험자 관점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약제비 통제로 인한 급여 제한 또는 비급여 의약품 증가는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접근성 제한을 유발한다.

또한 이런 구조라면 바이오제약업계는 신약을 개발하고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또한 낮은 약가는 해외 진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국산 신약의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선 '불합리한 약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0여년에 걸쳐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는데 신약 가격을 책정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관련 협회는 '신약 평가제도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새 정부에도 지속 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건의 내용에는 대체 약제가 제네릭 등재로 인하된 경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30%)를 보정하거나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된 신약만이라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100%(현행 90%)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담겼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는 대선 정책공약에 제안한 바와 같이 신약에 대한 명확한 가치보상과 중복적인 약가 인하 규제가 해소되는 방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 안보 확립과 국부 창출의 새로운 길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혁신'(구조 개선)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신약 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 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을 미래 창조 핵심 산업으로 만드는 '구조적 혁신'에 성공하길 바라본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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