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

[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인허가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천여건의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불허가 건수를 최소화하 하기 위해 설계대행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주요 지적사항 반복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와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 관련규정과 입지제한 범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가이드라인(‘17.3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에서 도로와 마을 기준 100미터에서 1천미터 이격거리를 입지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의 경우에도 입지 규정에 의해 불허가 된 건수가 3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 지자체 운영 조례를 비교 검토해 불합리하게 강화된 규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인가와의 이격거리 기준내용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또한,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토지 위에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영주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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