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론화위' 공정성 도마…"왜곡 바로 잡아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라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연구회가 시민대표단(500명) 투표 설문의 타당성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연금을 통한 최적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56%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결과에 대한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이른바 '소득보장안'(①안)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②안)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금연구회가 지적하는 것은 우선 시민대표 투표 설문이 타당했느냐 하는 점이다.

①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문이 작성됐다.

연구회 측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로 6%p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3년의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핵심 내용"이라며 "소득대체율을 10%p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p만 올리는 안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IMF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50년 뒤인 2075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②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현행 9%에서 1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라는 설문이 제공됐다.

연구회 측은 "시민대표단이 덜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료 인상율을 먼저 언급하면서, 1안보다 '더 지속 가능하다'는 핵심 표현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내용도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 측은 "누적 적자 측면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에 비해 2700조 가량 적자를 증가시킨다는 정보는 공개되는 않은 점이 지적된다"며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률 역시 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으나 정작 시민대표단의 학습내용에서는 빠졌다"고 했다.

즉 핵심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연금을 10%p나 더 주는 안이 기금소진에 있어 단 1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면, ①안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연금연구회 결론이다.

두 가지 안에 더해 애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이 설문에서 누락된 것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공론화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20세 이하 세대와 이후에 출생한 세대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는지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토론과 3차례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며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시민대표단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표현과 핵심이 누락된 제한적인 정보 제공으로 대표단이 의견을 결정하는 일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문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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