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연금학회장 "유력 대선후보, 연금 공약 제시해야" 비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금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윤 회장은 "우리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이미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증액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막대한 소요 재원에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력 후보들은 상대 측에서 먼저 공약을 내놓기를 기다리면서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아예 공약 자체를 내놓지 않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연금제도로 인해 국가부채를 100조원 이상 증가시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매일 4천억원 이상의 잠재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앞날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액 인상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우리 앞날이 걸려있는 연금 문제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우리 사회에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연금에 내재된 문제를 MZ(1980년대~2000년대 후반 출생자)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가 유력 대선후보들이 제대로 된 연금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언급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