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규의 릴레이 편지 시위] ⑫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항공우주청을 둘러싸고 릴레이 편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일 관련 메시지를 전했는데 인수위가 해단되면서 수신은 과학기술비서관, 참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다.

12번째 편지를 끝으로 문홍규 박사는 윤석열정부의 ▲우주와 항공의 독립, 통합 여부 ▲우주 전담기관의 위상 ▲우주 전담기관의 구성 ▲우주 전담기관의 비전과 철학 ▲우주 전담기관의 입지 ▲이중기술과 과학탐사 등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주기술의 ‘이중 기술’(dual technology)적 특성과 우주 전담기관 구성,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우주협력을 위한 중간 진입전략으로서 과학탐사(science exploration)의 유효성에 관한 저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27일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편지를 드린 뒤,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인수위 위원장께, 5월 7일부터는 과학기술비서관께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12통의 편지는 국내 인터넷 매체인 ‘아이뉴스 24’에 연재해 왔으며, 여러 사회관계망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아래에 다시 요약합니다.

1. 우주와 항공의 독립, 통합 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 두 분야의 분리, 통합 여부에 관해서는 이러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즉, 항공 분야는 차세대 비행체 개발, 실용화 외에는 산업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지만, R&D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주 분야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2개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우주 전담기관의 위상

최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부처 참여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처 간 업무조정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주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과 자원, 정보통신, 환경, 농림수산, 해양, 기후, 국토관리 이외에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에 걸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해 정부 중앙부처 간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아래에 과학기술수석과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우주 전담기관의 구성

대통령실 아래에 국가우주위원회와 산하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유관 부처(과기정통부,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외)들과의 업무 조정을 위한 조직(부서)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서는 국가 우주전략의 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토개발, 농림, 해양, 국가안보,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다부처 관련 정책, 업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합니다.

우주분야에 대한 미래 수요 대비 측면에서 정부 출연연 중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능(기계, 소재, 전자, 건설, 원자력, 생명의과학, 정보통신, 로보틱스 등)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분류, 통합해야 하는지, 기초연구와 산업화에 적합한 연구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해 단계적으로 부서를 설립할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주 전담기관 아래에 항우연을 두고 고전적인 위성체와 ·발사체 개발 및 발사, 운영 등의 전통적인 우주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밖에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체 및 모빌리티(기계, 제어, 로보틱스), 우주재료(소재)와 우주기지(건설), 원자력전지(원자력), 미소중력 실험(생명의과학, 제약) 정보통신(정보통신), 원격탐사(국토개발, 농림, 해양, 기상, 국방 외)를 분야별·단계별로 전문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국과연을 산하에 두는 안은 우주외교(space diplomacy) 측면에서 재고해야 하며민간우주(civil space)와 국방우주(military space)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기관에서 민군 우주분야를 통폐합하게 될 경우, 국제무기거래규정으로 인해 해외 우주 부품 수출입에 제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가운데 이로 인한 통제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며, 민군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이 있다면 재고가 필요합니다.

천문연은 천문 연구기관과 우주 연구기관의 기능이 혼재된 형태의 출연기관입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는 국립천문대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상시설을 활용한 관측과 이론연구, 우주탐사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천문연을 우주 전문기관 산하에 두는 방안에 관해서는 해당 커뮤니티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주 전담기관의 비전과 철학

해외 10개 우주 전담기관은 각각 설립 철학과 운영 비전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할 전담기관에 대해서도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전문가 커뮤니티가 합의한 장기 비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우주 전담기관의 입지

이처럼 환경적 요인을 검토한 뒤,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기관의 비전과 철학, 기능, 위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입지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우주 전담기관의 비전과 철학, 기능과 위상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는 뒤로한 채,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만 다뤄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대전·충청 지역은 정부기관(청와대·국회 분원설치, 예정), 부처(과기부·산자부 등), 연구관리·정책기관(KISTEP·STEPI), R&D기관(출연연), 교육기관(대학), 군 기관(3군 본부, 공군사관학교, 공군대학), 우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돼 운영되는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천·경남 지역은 항공우주 부문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발이 기능을 잘한다고 해서 뇌와 중추신경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동의하는 것처럼, 대전·충청 지역에 그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6. 이중기술과 과학탐사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우주선도국은 국제우주정거장 ISS 협력에 이어, 아르테미스 협정을 바탕으로 달 궤도 유인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Gateway)’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을 거쳐 화성에 가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를 바탕으로 동맹 협력을 추진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천문연구원은 NASA의 민간 달 착륙사업(CLPS)에 참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사업 위주로 기획, 운영되는 한국의 우주계획은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사업 위주의 우주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한국 정부가 관성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 우주계획의 비전과 철학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외 우주 전담기관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표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주기술은 대부분 이중기술(겸용기술)이며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사고팔거나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과학탐사를 기반으로 아르테미스와 같은 대형 국제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비서관님, 그간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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