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 어쩌나…SK C&C 배상보험 한도 70억 불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SK C&C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인명·재물 손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INT E&O보험(정보·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등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70억원이다.

INT E&O보험의 경우 최근 온라인 서비스 기반 기업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 준다. SK C&C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SK C&C의 보상액을 통해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추정 손해액을 최대 2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카카오의 예상 매출액을 일할 계산해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약 2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 측이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피해 보상 청구와 보험 가입 여부 등 추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악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K C&C의 보험 보상액만으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소송 등을 통해 SK C&C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보상 책임 범위에 대해 직접 피해 외 소비자 피해 등 특별 손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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